“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바가 있다. 바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다. 7년 전의 카드 대란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최초의 가계 부실, 가계 파산 경험을 다시금 면밀히 되돌아봄으로써 오늘의 가계 부채 부실 우려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적이다.기획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말하려는 요지는 간단명료하다. 빚으로 살아가는 가계, 빚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끝내자는 것이다. 대신에 일을 해서 나아지는 가계, 고용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② 2003년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③ 2003년 신용카드 부실 확산, 국민경제를 흔들다.④ 2003년 신용카드 부실 교훈과 2010년 가계 부채[목 차]1.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2. 실물경제로 전이된 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3.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4.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5. 게임 주체와 무대를 옮겨 재개되는 금융팽창[요약문] 엘지카드로 대표되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일단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된다. 그러나 당시 부실이 주로 은행계열의 신용카드 보다는 재벌 계열의 전업 카드사들에게서 두드러졌고, 금리가 급격히 인하되는 상황이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신용카드 부실은 실물 경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민간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일으켰고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에게 타격을 주었다. 가계의 신용카드사용이 억제되고 구매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다.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 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2003년 한국경제가 5.7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003년 5.3퍼센트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2001~2002년 동안 한 해에 40만 ~80만까지 팽창하던 취업자 수는 카드 대란으로 순식간에 감소세로 반전한다. 2003년 2분기에 -12만 명, 3분기 -12만 2천명, 그리고 4분기에는 -1천명으로 감소행진을 한 것이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받은 타격이 컸다.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372만 명을 넘어서 고용 악화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전체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이전인 2003년 1월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4월에는 전년대비 무려 33만 4천명이나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2009년 경제위기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자다. 감소세는 그 해 연말까지 멈추지 않았다.날개 없이 추락한 신용카드사를 대신해서 훨씬 몸집이 큰 은행이 전면에 등장하여 부동산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가계를 상대로 한 수익성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의 주체와 게임의 무대가 바뀌면서 다시금 신용팽창의 제 2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렇게 2005~2006년 부동산 거품은 준비되었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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