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당장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융 부실은 위험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에 내놓는 수습책은 오히려 신용경색과 파산을 재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는 위험이 현실로 되기 이전에 통제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우리는 이미 한차례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몸소 경험한 바가 있다. 바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다. 7년 전의 카드 대란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최초의 가계 부실, 가계 파산 경험을 다시금 면밀히 되돌아봄으로써 오늘의 가계 부채 부실 우려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적이다.기획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말하려는 요지는 간단명료하다. 빚으로 살아가는 가계, 빚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끝내자는 것이다. 대신에 일을 해서 나아지는 가계, 고용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② 2003년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③ 2003년 신용카드 부실 확산, 국민경제를 흔들다.④ 2003년 신용카드 부실 교훈과 2010년 가계 부채[목 차]1.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기록들 2. 때 늦은 정부규제가 오히려 부실을 폭발시키다.3. 카드 대란의 시작, 연체율의 수직 상승 4. 370만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가계 파산5. 무분별한 영업, 신용카드사 부실로 되돌아오다.6.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는 금융위기의 예선전?[요약문]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의 역전’, ’신용카드 1억 장 시대 도래’, ’신용카드 대출 6배 팽창’,’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10명 중 7명이 다중 채무자’이상이 신용카드 부실이 터졌던 2002~2003년에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한국경제가 세운 기록들이다.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한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얼마나 광적인 신용카드사들의 대출 경쟁으로 발생했는지를 생생하게 말해준다.정부의 뒤늦은 감독과 규제 대책은 오히려 신용카드 부실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불법 카드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의 감독을 시작한 2001년 말에는 이미 신용카드도 8000만 장 이상 발급되었고 신용카드 대출 역시 잔액 기준으로 50조 이상이 풀려나간 뒤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 대출도 역사상 최초로 300조 원이 넘어갔다.2001년 연말까지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2.6퍼센트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신용카드 산업의 연체율 수준보다 오히려 더 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1년 뒤인 2002년 말에 6.6퍼센트로 3배가 뛰어 올랐고 다시 1년이 지난 2003년에는 14퍼센트라고 하는 기록적인 연체율을 보이면서 카드 대란의 정점을 알린다.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이 순식간에 늘어난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말까지 짧은 기간에 신용 불량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2003년 1년 동안에만 120만 명이 늘어나 372만 신용 불량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으로 영업이 위축되었음은 물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채권 회수가 안 되는 동시에, 2003년부터 자본시장에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가 전혀 소화가 되지 않자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부실이 표면화된다. 그 정점에 당시 업계 1위의 엘지 카드사가 있었다.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예선전이 아니라 본선 게임이다. 은행과 연관된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실, 그리고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가계 부채의 문제가 자라나고 있을 가능성이다. 그 만큼 쉽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심각성 정도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