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By | 2018-07-02T18:40:43+00:00 2010.02.17.|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위 적합성, 정책 역량 및 도덕성을 검증하고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물가안정 목표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정책의 제약 등은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IMF 체제’의 산물들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핵심 명제다. 금통위는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변수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각종 통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또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의 영향은 결코 물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성장률, 실업률, 환율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와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자산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통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과정에서마저 인사청문회가 생략된 채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는 국민으로부터 지나치게 독립되어 있었던 셈이다.금통위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는 비단 한국은행 총재에만 국한될 수 없다.인사청문회는 금통위 전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1인1표제’다. 이는 비단 정치적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될 수는 없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적 지배구조 또한 유권자의 뜻을 모아 위임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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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august0802 2010년 2월 19일 at 5:38 오후 - Reply

    인사청문회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관 임명처럼 정부가 국회에 단순히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대법관.국무총리처럼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여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야만 대통령이 한국은행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2. noreco 2010년 2월 22일 at 1:01 오후 - Reply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은 차기 한은총재 임명과 관련이 있어서, 이번 임시국회에 정치적문제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오래전부터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대총장은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의 후보에 끊임없이 올랐지만, 부동산 투기가 걸려있어서 계속 낙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윤대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3. sdlee 2010년 2월 22일 at 3:46 오후 - Reply

    중앙은행의 민주적 통제는 이른바 ‘통화 권력’의 힘이 대단히 크고도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통화 권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군대가 갖고 있는 물리적 힘에 비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통화 권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중앙은행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행사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앞으로 지난한 과제로 보입니다. 물론 일단계로 위임된 권력(의회 또는 행정부)의 일정한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통화 정책”은 그 성격 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4. sdlee 2010년 2월 22일 at 4:01 오후 - Reply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의회 권력은 통화 정책이 낳을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할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식상의 후보자청문회만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통화정책의 테크노그라트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완전히 넘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통화 정책은 대중적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도 어려운 내용을 대중들이 이해가능한 언어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은 권한에 대한 책임성 responsibility이 아니라 개별 정책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반응성 responsiveness 이 중요한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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