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5.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역점 과제[요약문]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36만 8천명이 늘어나 121만 실업자, 5퍼센트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 수가 폭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일각에서는 실업자 폭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증가의 변동성이 주로 50, 60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의 주력인 30, 40대 에서의 고용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즉, 실업자(구직자)는 60세 이상에서 18만 명(532퍼센트 증가), 50대에서 7만 명(70.4퍼센트 증가)을 기록하여 전체 실업자 증가 36만 8천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50, 60대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말에 희망근로가 사라진 효과가 실업자 확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산업별 취업자 변동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 부문과 사회서비스(교육과 보건 복지) 부문이다. 건설 분야에서의 취업자 감소 수자 -8만 1천명은 1년 전인 2009년 -4만 1천명의 두 배나 될 정도로 전혀 개선이 없다. 2009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건설 재정 투입을 집중한 것에 비하면 고용 효과는 허망함 그 자체다. 반면 교육과 보건 복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각각 5만 명, 10만 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향후 고용을 위해서는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위기 이후 가장 특징적인 취업자 변동 추이를 꼽으라면 단연 여성 취업자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남성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 고용 악화는 상당 부분 산업으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쪽에서,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시, 일용직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여성 고용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0년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용지표 악화를 더 이상 단기 공공근로로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 제조업이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 2010년 희망근로 기간인 3~6월이 끝나면 같은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보다 안정된 공공일자리가 해법이라는 얘기다.둘째로, 산업전략 차원에서 보면 공공 부문과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고용 중심의 성장전략을 펴겠다고 한다면 고용 효과가 없는 건설 산업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사회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민간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세째, 연령대로 보면 우리사회의 주력 고용역량이어야 할 30, 40대 일자리 창출을 높은 정책순위로 올려야 한다.네째, 더 이상 폐업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동시장 이동이 힘든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을 자영업의 소득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다섯째로, 여성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30, 40대/ 자영업/ 여성들>의 고용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들을 경제활동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통계청의 발표에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의 장기 실업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세부 대책과 함께 문자 그대로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실재화해야 한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서둘러 3개월짜리 희망근로를 조기에 실시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실상 전혀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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