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용회복, 아직 조짐 없다

By | 2018-07-02T18:40:43+00:00 2010.02.12.|

[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5. 2010년 고용회복을 위한 역점 과제[요약문]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36만 8천명이 늘어나 121만 실업자, 5퍼센트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 수가 폭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일각에서는 실업자 폭증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증가의 변동성이 주로 50, 60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의 주력인 30, 40대 에서의 고용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즉, 실업자(구직자)는 60세 이상에서 18만 명(532퍼센트 증가), 50대에서 7만 명(70.4퍼센트 증가)을 기록하여 전체 실업자 증가 36만 8천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50, 60대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말에 희망근로가 사라진 효과가 실업자 확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산업별 취업자 변동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 부문과 사회서비스(교육과 보건 복지) 부문이다. 건설 분야에서의 취업자 감소 수자 -8만 1천명은 1년 전인 2009년 -4만 1천명의 두 배나 될 정도로 전혀 개선이 없다. 2009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건설 재정 투입을 집중한 것에 비하면 고용 효과는 허망함 그 자체다. 반면 교육과 보건 복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각각 5만 명, 10만 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향후 고용을 위해서는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위기 이후 가장 특징적인 취업자 변동 추이를 꼽으라면 단연 여성 취업자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남성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 고용 악화는 상당 부분 산업으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쪽에서,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시, 일용직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여성 고용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0년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용지표 악화를 더 이상 단기 공공근로로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 제조업이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 2010년 희망근로 기간인 3~6월이 끝나면 같은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보다 안정된 공공일자리가 해법이라는 얘기다.둘째로, 산업전략 차원에서 보면 공공 부문과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고용 중심의 성장전략을 펴겠다고 한다면 고용 효과가 없는 건설 산업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사회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민간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하면 안 된다.세째, 연령대로 보면 우리사회의 주력 고용역량이어야 할 30, 40대 일자리 창출을 높은 정책순위로 올려야 한다.네째, 더 이상 폐업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동시장 이동이 힘든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을 자영업의 소득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다섯째로, 여성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30, 40대/ 자영업/ 여성들>의 고용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들을 경제활동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통계청의 발표에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의 장기 실업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세부 대책과 함께 문자 그대로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실재화해야 한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서둘러 3개월짜리 희망근로를 조기에 실시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실상 전혀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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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fofo111 2010년 7월 19일 at 4:31 오후 - Reply

    사회적 보장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다른 제도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비정규직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던가…

    • fofo111 2010년 7월 20일 at 3:13 오후 - Reply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발생을 억제하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전환법을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70%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30%를 초과하면 안 되고, 만약 30%가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fofo111 2010년 7월 20일 at 3:17 오후 - Reply

      또한,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누진세 또한 강화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서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빈곤층에게 최소 7세까지는 양육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D라고 불리는 산업에서 일하는 계층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fofo111 2010년 7월 20일 at 3:44 오후 - Reply

      4대강 예산 22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대학등록금 반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 4조,
      할머니들 틀니 만들어 주는 데 1조
      무상급식(서울) 4천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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