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인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인가

By | 2010-02-11T16:07:01+00:00 2010.02.11.|

정부는 2010년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 아래 경제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자산시장 과열조짐과 잇따른 긴축 조치, 유로권의 재정위기, 주가폭락·환율급등 등 제반 상황은 우리 경제지표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조차 자신하고 있지 못한 고용 문제는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경기 5% 성장도 불투명하거니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올해도 사실상 정체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집권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화한 고용정책은 토목건설을 통해 성장률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었다. 토목건설을 통한 성장, 토목건설을 통한 고용전략이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정부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집권 기간 안에 50조원을 토목건설에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1년 전의 공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토목건설에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일정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했지만 고용창출은 실패했다. 이는 2009년 통계 데이터가 입증해 준다. 2009년 건설부문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어들었다. 투입된 재정을 감안하면 허망할 정도의 실적이다.오히려 정부가 등한시한 교육서비스부문에서 4만8천개, 보건·복지부문에서 15만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희망근로 효과가 반영된 공공서비스부문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결국 추가적인 일자리는 토목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고통을 돌파하자는 주장은 경제위기 초입부터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보건·복지·환경 등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업이 건설업은 물론 광공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산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이 실업자 등은 많이 흡수하는 대신 다른 산업의 인력은 빼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회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노동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서 상당히 늦은 대처지만, 그나마 실태 파악을 제대로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장 늦게 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4일에야 “민간부문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서비스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성장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분야”라는 주장을 폈다. 역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지금부터라도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토목건설보다는 사회서비스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부가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두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선진화’ 대책도 큰 틀에서 이와 다르지 않다. 왜 문제인가. 육아·교육·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는 본래 사회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실상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적 자본이 이윤 동기나 수익추구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사회서비스를 수익추구 일환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 사적 자본은 당연히 내부 임금 비용을 낮추고자 할 것이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간 사회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임금이 매우 낮고 임시직인 경우가 많아 ‘나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층은 이용비용이 올라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고용의 질도, 복지의 질도 나쁜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산업을 사적인 이윤산업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사적 산업으로 사회서비스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것인지로 논쟁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매일노동뉴스 2010년 2월 11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4 개 댓글

  1. suoangel 2010년 2월 12일 at 11:23 오전 - Reply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 거의 대부분을 민관영역에서 전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달한다고 공공적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민간영역이구요.
    그래서 전달체계가 민간영역이냐 공공영역이냐의 구분보다는 그 제정을 누구 부담하며,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로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요.

  2. bkkim21 2010년 2월 12일 at 11:47 오전 - Reply

    그렇겠죠…좀더 연구해야 겠지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꼭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겠죠. 지자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사회적 기업 같은 형식을 취할수도 있겠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적 기업형태를 취하면 필연적으로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일정하게 공공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사실 사회 서비스 대부분이 산업의 성격상 제조업과 달라서 수익을 내는 것은 많많치 않거든요.

  3. portoce 2010년 2월 12일 at 11:34 오후 - Reply

    이건 웃긴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수익성을 민간기업이나 종교계 참여로 대충 무마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사업 수익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나거나 장기적으로 많이 날거 같으면 뛰어듭니다.
    사실 기업의 사회공헌은 대부분 보도자료를 보면 패턴이 비슷한데… 차라리 성과급 일부로 각 지에 복지관을 운영하던지 밥차를 지원하던지 하는 365서비스 체제로 개편하던가를 유도하는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타국에 포교원을 짓고 난리입니다. 이건 정확히 말해 조세 포탈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과세해서 예산을 돌리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적용할 365서비스를 강제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미 각 교단은 클만큼 컸고, 자신들의 헌금으로도 국가예산 만큼 가동시킬 돈은 있을 겁니다. 받은 만큼 사회에 공헌해야 기부금이 소득공제 받는 원취지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중 사형급 범죄자,성폭력, 사기, 등등의 죄질이 흉악한 자들에게강제 노역이나 교도소내 생산형을 때려서 그 월급이나 상품 수익으로 사회재정으로 돌려야 합니다.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사업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단체도 회원제 아니면 퇴출시키고 모금제인 경우 인건비나 건물짓기등에 모금성금을 쓰면 해체시켜야 합니다.

  4. portoce 2010년 2월 13일 at 4:31 오후 - Reply

    사회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제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정부 예산이 4대강이건 뭐건 모두 백지화하고 들어가봐야 그 또한 일시적에 지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의 건실화와 요즘 같은 위기에도 자신들이 충격을 흡수해 지역청년 실업문제나 재정 자립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러한 국가 사업에도 브레이크를 걸고 예산을 돌리라는 요구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지역은 사업비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수십억과 수천억의 사업을 공모하거나 4대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예산이 돌려질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고 지방재정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엠비슨상의 지금과 같은 시도가 후대 정권에서 원천봉쇄 되겠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