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세대에게 절호의 기회

By | 2010-02-09T10:16:05+00:00 2010.02.09.|

지방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8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참일꾼, 올바르게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줄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특히나, 88만원세대라 일컬어지는 2030세대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의 2030세대 청년들은 유달리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천만원 하는 고액의 등록금 때문이요, 비싼 등록금 들여 빚쟁이(?)가 되어 가면서까지 대학을 졸업해도 딱히 들어갈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이나 적립금을 쌓아둔 채, 교육환경을 운운하면서,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려는 대학 당국 때문이요,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인식 때문이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요, 청년 인턴제 등 불안정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각하게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까지 끊고 있다. 일해야 할 나이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을 만들어 나갈 시기에,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고만 공유가 되었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공약을 당당히 제시하자는 것이다. 선거때 만큼 정책공약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대학가 주변 ‘대학생들만을 위한 저가 주택 마련 공약’ 제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기존 정치인들이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직접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상큼발랄한 시도인 것 같다. ‘영향력’ 이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이고, ‘행사한다’는 것은 힘이나 능력, 지력 등을 쓴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세대 청년들의 힘이 선거에 큰 바람을 불러 일으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시초를 마련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가 2012년 대선과 총선 전,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최적기’ 라는 것이다. 지역 조례부터 시작해서, 지역 공동 네트워크 구성 등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번 31조 1항).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학습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교육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번 32조 1항). 이 또한 일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는 곧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2030세대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만 남았다. 등록금/청년실업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직시하고, 이젠 청년들이 뭉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때이다.<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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