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은행규제안, 한국 ‘겸업·대형화 정책’과 정반대

By | 2010-02-02T08:31:23+00:00 2010.02.02.|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강력한 은행규제 방안(‘오바마 안’)을 놓고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 대형화와 상업은행·투자은행 겸업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금융기관을 ‘롤 모델’로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정작 미국에선 이런 흐름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규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안이 국제적 금융공조 방안의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올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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