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청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헌법상의 권리2. 청년의 진취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3.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광범한 중간지대로서의 청년4. 4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을 깨야 현실이 바로 보인다.5. 청년의 부채와 고용문제는 곧 전체 국민의 문제이다. 6. 열 가운데 아홉이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요약문]우리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시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교육과 노동 역시 헌법에 의해 명문화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인적 책임 아래 취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광범위한 중간지대, 여기에 한국 청년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획이 정확히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빈약한 기초위에 2010년 한국 청년이 서 있다.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사회적으로 확립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개별적 선택에 따라 다양한 굴절 경로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청년들을 기본에서 노동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보다 확장된 노동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부채 증가와 고용 축소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사실 부채를 늘리면서 부채에 의한 소비를 조장하고 반대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노동 비용을 줄여온 경제를 일컬어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금융화로 인한 차입경제라고 부르고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한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청년들의 늘어가는 빚과 취업난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다.심지어는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두 명이 문제된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그 당사자 개인의 문제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열 명 가운데 여덟, 아홉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문제이며, 곧 사회적 문제이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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