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늘어가는 대출 이자, 기준금리 변경으로 줄어들까?2. 정작 중요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3. 가계 등골 빼먹는 은행, 가산금리부터 내려야[요약문]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결정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많은 이들이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기준금리 개편 안이 대출 금리 인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기준으로 한 후, 은행이 개별 고객마다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결정된다. 그런데 CD금리와 가산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대출자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차이가 10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이번에 은행연합회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CD금리에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CD금리를 대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계경제에 있어서 더 급한 소식은 대출 금리 인하이다.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이다. 새로운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게 책정된다 해도 각 은행들이 대출창구에서 고객들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개편 안에는 가산금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결국 가산금리를 낮출 것인지의 여부는 순전히 개별 은행의 양심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은행들이 순순히 가산금리를 낮출 것이라 예상하기는 힘들다.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60퍼센트를 넘는다. 은행이 자신들의 수익 원천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게다가 COFIX금리는 그 자체가 기존의 CD금리보다 높은 3퍼센트 후반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0.2~0.3퍼센트로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하고 산출했기 때문이다. 원가를 비싸게 매겨서 대출 금리를 높이려는 의도이다.은행은 친절한 미소로 “고객님”을 외치기 전에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수많은 고객님을 위해서 가산금리부터 내려야 한다. 원가를 반영해서 기준금리도 높였고, 주택도 담보로 잡고 있고, 변동형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금리변동 위험도 부담하는데 가산금리까지 높이는 것은 돈 가진 자의 횡포이다. 이수연 so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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