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By | 2018-07-02T18:40:48+00:00 2010.01.19.|

세계가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진정한 변화의 조짐이 10년이 늦은 2010년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20세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21세기를 향한 변화의 신호탄은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되었다마치 자유낙하라도 할 것처럼 보였던 세계 경제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탈출 전략에 힘입어 2009년 2분기를 변곡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데 이어 2010년부터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변동’을 전망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 발상일지 모른다. 2010년을 맞은 오늘 대다수 언론매체와 주류 학계에서는 더 이상 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위기를 수습한 것에 고무된 채 2008~09년 세계 경제를 공황 상태로까지 몰아넣었던 대혼란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 위기 이전의 성장 메커니즘이 재작동하리라는 기대도 엿보인다.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금융회사들은 다시금 수익률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자산시장은 또 다른 거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 이동도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동시에 지난 30여 년 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도 극적인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투기적 금융시장과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은 어느새 힘을 잃어가고 있다.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자본주의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터널을 거친 뒤에는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1980년대의 시작과 함께 비로소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새 전후 황금기의 자본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로 탈바꿈해 있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 후반기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던 한국경제는 1997년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던 외환위기를 맞아 좌초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빚을 다 갚자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선언했지만 경제 구조는 결코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물론 위기에서 살아남은 소수 대기업들은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넘어 4000억 달러마저 돌파했다. 덕분에 고작 수십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던 외환보유고는 2007년 말 기준 2600억 달러까지 급상승했다. 300선으로 추락했던 주가는 1000포인트를 넘어 2000포인트까지 치솟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엄습하기 시작한 고용 불안은 800만 비정규직을 구조화시키며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점점 더 심화시켜왔다. 자본시장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의해 한국 금융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2008년 이후 전 세계를 동시에 휩쓴 경제 위기 역시 단순한 자본주의의 경기순환이 아니었다. 경기 과열기에 이은 침체기를 지나 다시 회복과 성장 국면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적 축적 구조에 의존해 발전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수십 년 간 거품을 키워오다 결국 폭발한 것이다. 세계 경제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번 위기는 앞으로 인류에게 전혀 다른 경제 환경을 가져다줄 것이다.지금은 새로운 구조변동의 시기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경제 위기가 각인해 놓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지형을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신흥 BRICs 국가들, 특히 중국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권이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전 세계 GDP의 25퍼센트를 생산하는 아시아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실질총생산을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해 G7은 퇴조하고 G20이 세계 경제의 주요 조정자로 부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를 뒷받침해온 달러의 패권도 공공연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동시에 글로벌 업계의 세력 판도도 변하고 있다. 온갖 첨단 기법과 압도적 자본력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월가의 기세가 꺾이고 있는가 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온 미국 자동차산업의 지위도 회복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아니다. 반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세계 소비시장의 지위마저 넘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계 경제 지도가 바뀌는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유지해온 질서와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한국 경제는 어떤가.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결정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공격적인 개입 덕에 OECD 최고의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내수는 더 취약해지고 수출의존도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시장의 해외의존도 역시 더욱 증폭되었다. 소수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판매시장을 개척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생산기지를 향해 질주하면서 국민경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매출 100조 원, 수익 10조 원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외형적 성장지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를 보여준다.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오랜 신념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각국 정부가 위기 탈출에 나선 결과 간신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국가에 의한 ‘위기 관리’의 그늘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숭배해온 ‘시장’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어쩌면 위기 이전의 시장 구조가 재작동하는 일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더구나 현재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위기 관리 체제도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다. 사실 지금의 위기 관리 체제는 금융 위기 국면에서 금융회사와 사기업들이 초래한 부실을 정부와 가계로 떠넘긴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현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위험과 가계의 부실 위험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금의 위험 상태에서 빠져 나오자니 어렵게 가라앉힌 금융 위기가 재발할 것 같고 현 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또 다른 부실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 ‘출구전략 딜레마’에 걸려있는 것이다.변화의 키워드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왔다결국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금융 위기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운명과는 관계 없는 진실이다. 설사 신자유주의 체제가 향후에도 얼마간 지속된다 해도 예전과 같은 모습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창조해낸 숱한 ‘글로벌 스탠더드’들, 예컨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방식이나 자산시장 위주의 성장 방식, 노동 유연화 모델, 공적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모델 그리고 개방화와 자유화 모델 등등은 더 이상 ‘스탠더드’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신자유주의가 창조한 모델을 대체할 유력한 대안 모델이 부상하고 있지는 못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위기 이후의 새로운 표준 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규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들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류의 미래와 삶을 결정할 새로운 스탠더드는 신자유주의 아래 막강한 지위를 누려온 세력과 대다수 국민들 사이의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과거 30년 동안 ‘변화’라는 키워드를 선점해온 것은 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과 글로벌 기업들이었다. 그들은 1980년대 이전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들었고, 그 앞에서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영역은 빠르게 잠식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패러다임을 고수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제 변화와 혁신은 대안 세력의 의제가 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서 터져나올 것이다.우리는 어떤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가그러면 다시 한국 사회로 시야를 돌려보자. 사실상 불가역적인 것으로 굳어진 세계 경제 지형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지형 변화는 정치적 변화를 낳을 것이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동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결과는 우리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 사회가 향후 10년 간 어떤 모습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마도 201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10년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 분야를 나눠 꼽아보자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정치에서는 ‘반환점’, 사회적 측면에서는 ‘격차의 확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전환’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든 ‘안정된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도 그것이 2010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경제 위기 과정에서 높아진 수출의존도나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동시에 이미 뚜렷한 징후를 보이는 ‘고용 없는 회복’ 국면이 구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득기반과 소비기반에 대한 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재정의 안정성도 이미 크게 훼손됐고 부채로 인한 가계경제의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2010년에도 한국 경제가 환율, 유가, 글로벌 자본 이동과 같은 변수들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불확실성은 2009년에 비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경제를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한국 정치는 외견상 구태의연한 정치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기는 하지만 여당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사 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한다 해도 내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대연합’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규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역량의 절대 열세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집권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명박정부의 위기 관리 체제가 집권 후반기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아직 관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언제나 한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변수였던 국민의 행보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2008년 촛불항쟁이 그랬던 것처럼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창출하며 정치 구조를 뒤바꿀 직접 행동에 다시금 나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 변화 역시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다.경제 위기 이후 무엇보다 큰 구조 변동이 예상되는 사회 각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격차 확대’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사회 양극화’는 국민의 소득 감소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물과 분리된 자산시장의 과열 등으로 그 격차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구조화 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격차를 줄여줄 사회 안전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늘어만 가는 교육비는 양극화의 대물림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격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인공위성 재 발사와 2차 핵 실험을 전후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시작으로 2009년 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거쳐 완만하지만 국면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도 조심스럽게 예견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그 어떤 사안보다 돌발 변수가 많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긴 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적어도 큰 틀에서 과거와 다른 ‘전환’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의 근본 변화를 어떻게든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어가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이처럼 2010년을 시작하는 한국 사회는 경제와 정치, 사회와 한반도 지형의 복잡한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기’에 들어선 것이다.격변의 시기일수록 개별 사건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구조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이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강요해왔던 상식과 표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교육과 보건, 국제 질서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가 구조화 한 인식 틀과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한 중심에는 언제나 평범한 다수 국민의 삶이 놓여있어야 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변화는 단지 사회 구조의 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과 같은 지표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의 소득과 같은 체감경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세계는,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변화의 핵심을 읽고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1 개 댓글

  1. portoce 2010년 1월 19일 at 11:02 오후 - Reply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변화의 시작점, 보통 시대를 보면 유럽의 경우 100년 단위로 변화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가령, 1500년대,1600년대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대부분 격동기를 맞고 세기 중반에 가야 안정적이되다가 90년대에 들어 또 격동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던 세기도 50년대나 되야 정리가 되거나 대립하다 90년대가서 다원화됩니다.
    그냥 이런 역사변화의 패턴을 보아도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또는 변화의 핵이 지금부터 나타날 것이란 것입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비관적인 댓글 뒤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려고 요즘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쩍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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