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6.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소득에 기반하지 않는 소비가 도사리고 있다. 2009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소비의 급격한 축소가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 반해 한국의 가계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부채는 서서히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던 요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2010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 감소이며 둘째, 이자비용의 증가이다. 2010년 가계부채의 핵심 키워드는 부채 규모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위협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가 입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 둘째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개월마다 바뀌는 91물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가중시킨다. 한편 이는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장기채권이나 주택채권 등의 정책자금은 줄어들고 CD나 은행채와 같이 은행의 시장성 수신자금이 늘어난 결과이다. 즉 부동산 시장을 은행에 맡겨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이다. 가계 입장에서 예금 금리는 수익이고 대출금리는 비용이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다. 결국 가계가 받을 돈은 적어지고 가계가 내야할 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반대가 될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가계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가계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 은행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계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정부와 은행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수연 so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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