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학 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하자

By | 2010-01-07T16:59:13+00:00 2010.01.07.|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5%라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말처럼, 어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런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등 몇몇 대학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한다는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가계 경제 사정이 나쁜 실정을 고려한다면, 대학 당국에서 대단하고 의미있는 결심을 했다 본다. 더불어,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에서 올해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대학 근처에 대학생들만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도 접했다. 이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외침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더욱 표출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88만원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2030세대들이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치에서 잊혀져갔던(?) 2030세대들이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진일보한 사회적 현상일 것이다. 지금 2030세대들을 둘러싼 사회현실이 그들을 옥죄고, 못살게 하니 제발 살려 달려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지금 정치권에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ICL’)’ 실시와 관련해서, 올해 1학기부터 시작하려던 것이, 한 학기 늦춰져서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ICL은 대학 다니는 동안은 등록금 걱정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기획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에는 그 취지와는 달리, 졸업후 3년 뒤에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조사까지 하면서 강제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단기간 저임금 등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아무 일자리나 들어가서 갚으라는 것이다. ‘묻지마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묻지마 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모르는 것인가? 민주당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상한제’와 ‘후불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소득에 맞게 등록금을 상한하고, 동시에 등록금은 졸업 후에 갚는다는 것인데, 지금 현실로 보면,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 중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된다.일단 <올해에는 동결 후 대책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까지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해서, 모두가 답이 아니다. ICL이든, 상한제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든, 등록금 문제 해결방안은 올해 등록금 동결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물론, 대학 당국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가 지금의 2030세대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몰아넣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 말고도 취업 등 너무나 큰 짐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그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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