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망③-한국 경제]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By | 2018-07-02T18:40:53+00:00 2010.01.05.|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5. 정치 분야6.보건(사회) 분야7. 남북관계8. 가계 부채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한 경제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 결과 외형적인 GDP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 반드시 단행해야할 3대 구조개혁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둘째, 그 동안 과도하게 팽창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셋째, 그 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2010년부터는 기존 정책과 그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신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고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출구전략의 해가 아니라 구조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4 개 댓글

  1. bkkim21 2010년 1월 7일 at 2:18 오후 - Reply

    제조업 회복 탄력이 4분기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징표가 보이기는 하네요….12월 경기실사 지수 조사결과 입니다.

    <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경기에 대해 관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21일 제조업체 604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BSI가 100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104)보다 하락한 수치다. BSI가 100보다 크면 경기 호조를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뜻한다. 100이면 전분기 대비 불변이다.>

  2. bkkim21 2010년 1월 12일 at 11:14 오전 - Reply

    환율 하락은 예상보다 빠른데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군요…

  3. cru0880 2010년 1월 20일 at 11:16 오전 - Reply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할때, 주택(부동산)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요? 올해 대대적인 뉴타운 이주가 시작되는데, 전세값폭등과 추가 대출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금 상한제등을 민주당에서 제안했지만, 통과될것 같진 않구요. 다시 상승중인 전세값동향과 뉴타운으로 꿈틀대는 투기열이 불안할 따름입니다.

  4. bkkim21 2010년 1월 20일 at 11:32 오전 - Reply

    그렇죠. 가계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 자산이고, 전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담보대출인걸 보면 주택가격 동향이 절대적 영향을 주겠죠.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규제와 DTI규제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4분기에도 이전의 평균적인 시기보다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거품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있죠. 부동산 가격변동이 가계경제에 줄 영향이 클걸로 짐작됩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