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 한국 경제4. 고용5. 정치 분야6. 보건(사회) 분야7. 남북관계8. 가계 부채9.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 작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기업의 재고 개선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용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여전히 제조업 및 주택 부문의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점차 성장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성장 탄력이 둔화되면 또 다시 2차 경기부양이 부상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재정적자와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 축소, 가처분소득 및 자산가격의 정체, 고령화 및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즌 도래, 지난 20년간 구조화 된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세계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담당했던 GDP의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소비지출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의 실패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플러스 성장의 추세를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또 다시 더블딥 우려가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면 고용시장의 회복은 매우 더딘, 이른바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상태를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지만 고용을 비롯한 체감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인, 다소 역설적인 Growth Recession(성장 속 경기침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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