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3. 한국 경제4. 고용5. 정치 분야6. 보건(사회) 분야7. 남북관계8. 가계 부채9.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 2007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된 금번 위기는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AIG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극도의 금융패닉 사태로 번졌다. 당시 경제계의 분위기는 묵시록에 가까웠다. 20세기 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동적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던 진부한 좌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전 FRB의장 그린 스펀이 이번 위기를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정의내릴 정도였다. 현재는 이번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바뀌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공감대를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나치게 쫄았다.” 다시 말해, 겁먹었던 것만큼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위기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었고, 실물분야의 침체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공감대 역시 지배적이다. 신자유주의의 중심 화두는 유연성이었다. 지배적 자본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를 위해 국가적 장벽을 허물었고, 공공소유로 남아있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 했으며,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려고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을 생산의 투입요소로 간주하는 경제학 이론을 현실화시켰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들은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었다.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삶은 이전보다 불안정해졌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지속될 수는 없다.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이런 결말에 도달한 것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그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자들 스스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인 유연성은 소수의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지구 전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소위 “혁신적 금융기법”에 기반을 둔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체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경제화두는 안정성이다. 새로운 세계체제를 논의할 주요 장이 될 G20의 중심 의제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그렇지만 G20이 안정성이란 화두를 신자유주의에서 집중 추구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고 현재 추구되고 있는 안정성은 이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안정성이란 화두를 금융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것이 일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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