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민 건강보험에서 배워라

By | 2009-11-17T11:48:09+00:00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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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댓글

  1. portoce 2009년 11월 18일 at 3:48 오전 - Reply

    지금 각지방에서 인턴이나 근로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많은 백수와 아주머니들 중에는 3달일하고 3달 고용기금받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고용실적을 늘리려고 3개월만 쓰고, 해고를 하는 곳도 있고… 당연히 고용보험도 안녕치 못한 것은 사실이죠.
    쌓이는 것보다 지출이 점점 많아지는데 감당키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금이 높을 수록 국민부담이 줄고, 오히려 내셔널서비스가 건전해지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봅니다.

  2. bj971008 2009년 11월 18일 at 1:11 오후 - Reply

    건강보험 같으면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아직도 우리나라 보험료가, 혹은 국가 지원이 택도 없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고용보험료도 적절히 높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고용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진료비 혜택과도 다르게 큰 덩치의 비용이 드는 것도 고려하면 고용보험료나 국가 지원금이 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직장 노동자와의 형평성인데….. 이건 왜 다르게 차등을 두는 건지….
    자영업자는 만만하고 직장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지….
    그러저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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