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주민소환제…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By | 2018-07-02T18:41:15+00:00 2009.10.22.|

1 개 댓글

  1. august0802 2009년 10월 22일 at 10:24 오후 - Reply

    첨언하자면, 주민소환 대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제제가 필요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 마라고 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 사회라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을 재신임하는 경우 주민소환 반대에 투표하라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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