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장점 ‘보편성과 접근성’ 어떻게 살려갈까?

By | 2018-07-02T18:41:24+00:00 2009.10.05.|

5 개 댓글

  1. jechoi97 2009년 10월 6일 at 3:54 오후 - Reply

    미국 의보처럼은 망가지지 않을 거다는 필자의 확신이 들어간 글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의료의 역사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겠다 싶어요. 미국의 의료개혁이 그만큼 힘든 것처럼, 한국 의료의 혜택을 받아온 입장에서는 이의 흐름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거겠죠. 하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걱정은 크죠. 이명박 정부 들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이행되는 것을 보면… 반대가 크더라도 역사적 경로성 마저 뒤바꿀 것 같다는 걱정들이 ‘의료 민영화’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녹아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군요. 한국 의료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논의를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2. eundust 2010년 6월 21일 at 5:07 오후 - Reply

    현자님..전 이은경입니다^^;; 농담이구요 네 일단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이나 본인부담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으니까요..문제는 재정확충방안과 현자님의 2번째 질문인 실제 확충된 재정이 어떻게 씌여져야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비가 증가하는데는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 위주의 영리적 운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연 6-7%이상 증가해온 건강보험 재정역시 대부분 대형병원에게 지불되었으니까요..문제는 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행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필수적인 진료에 적절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가입니다. 시민회의의 주장에는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wisdomcity 2010년 6월 21일 at 6:10 오후 - Reply

      앗,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분의 이름을…^^; 그런데, 대학병원의 운영상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나요? 말씀을 들어보니 투명성이 관건일 거 같은데요? ^^

  3. phealth 2010년 6월 22일 at 3:05 오후 - Reply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대 이진석입니다. 새사연 논의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설마 이은경님이 지적하신 건강보험지출 구조 개편, 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행태 개선 등을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첫째, 정부와 기업 부담. 보험료가 인상되면, 기업 부담과 정부 국고지원이 자동 증액됩니다. 국민만 부담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 중의 하나가 기업과 정부입니다.
    둘째, 국고지원율 인상. 시민회의 측은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의 20%, 그리고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의 선택은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동의하는 국민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댓글에 계속)

  4. phealth 2010년 6월 22일 at 3:15 오후 - Reply

    (이전 글에 이어서 계속)
    셋째, 보수지불제도 개편.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수입 구조를 아무리 개선해도 소용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고민하는 사람의 기본 상식입니다. 문제는 보수지불제도 개편의 동력과 계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 보수지불제도 개편을 한결 같이 요구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거의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회의는 공적 의료재정의 확충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의 동력과 계기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 방안을 여기서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시민회의는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공급체계 자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런 공공의료 강화 활동을 지금도 전력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후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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