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2010년 경제전망의 허와 실

By | 2018-07-02T18:41:28+00:00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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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bkkim21 2009년 9월 26일 at 10:40 오후 - Reply

    남은이야기> 국책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들이 경제전망을 한 것을 보면서 꼭 바라는 것은 …12월경에 최종 2009년 정리를 할텐데, 그 때 2009년 경제성장에 대해 ‘정부기여도’와 ‘민간기여도’를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기껏 수출기여도와 내수 기여도 정도를 언급한 정도일텐데…올해 정부부문이 압도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할 듯….삼성등 일부에서 2분기 정부가 1.9퍼센트 성장을 끌어올렸다고 언급한 정도인데…

  2. noreco 2009년 10월 1일 at 11:45 오전 - Reply

    기저효과는 이미 올해 나타난 것이고, 내년에는 기껏해야 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경제는 이미 ‘고용없는 회복’의 징후들이 곧곧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stagnation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지출과 약달러를 통한 리플레이션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강한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계와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은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금융중심과 세계화 전략으로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전으로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년 중반이 바닥이더라도 앞으로 최소 3년, 길게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첫째, 외환과 자본시장의 취약성으로, 환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환율 1180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환율 하락은 원화로 평가한 매출 및 이익이 감소되므로 국내 수출주에 적지 않는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국내 가계는 2000년 초 부동산 거품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거품이 정상화되고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재생하고 가계의 부채는 더욱 확대

  3. noreco 2009년 10월 1일 at 11:58 오전 - Reply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버블을 키워야만 성장이 유지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취약한 거시경제 트랩에 빠져든 것이지요. 이미 정부의 규제는 거의 다 풀렸고, 금리는 최저이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더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고, 중앙은행 또한 금리 및 유동성을 부동산 버블의 함정에 갇혀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기업 또한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기간, 업종별로는 건설, 해운, 조선, 금융, 그리고 재계순위 10위권 근방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경험했는데,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으로 구조조정이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사소한 trigger가 주어지면 또 다시 침체나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왜 거품이라고 했겠습니까? 꺼지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시즌이 끝나는 10월말에 더 위험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4. bkkim21 2009년 10월 14일 at 11:41 오후 - Reply

    역쉬 부시다운 발언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시아가 한 단계 더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경제 자유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강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이젠 정부 개입을 점차 줄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지대…정부개입 축소….이런 구절들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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