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고용불안’에서 ‘실질적 고실업’ 사회로

By | 2018-07-02T18:41:30+00:00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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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댓글

  1. minsuthink 2009년 9월 17일 at 9:03 오전 - Reply

    과연 한국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정신적 사유는 존재하는 걸까요? 오직 돈과 경제에 함몰된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그 경제민주주의의 자유에 맹종하는 국민에 희망은 있는 걸까요?

  2. bkkim21 2009년 9월 17일 at 9:30 오전 - Reply

    언제나 희망은 있다고 봐야지요…이제 인간을 위한 좀 더 나은 가치를 찾아나갈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노동의 본연의 가치를 찾는것이 될 테고요..

  3. bkkim21 2009년 9월 17일 at 11:20 오전 - Reply

    오늘 기사에 “17일 OECD의 회원국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전월의 4.0%보다 0.2%포인트 감소해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덴마크도 0.2%포인트 줄면서 한국과 함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고 났군요…

    최근 경기지표가 모조리 OECD 1등이라는 식으로 신문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OECD국가 거의 최저였지요. 통계를 내는 통계청도 사실 잘 안믿는 수치지만요…원래 낮은 수치에 정부의 희망근로 등이 크게 작용해서 취업자수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바꿔놓았으니 일단 1등은 당연….

    그동안 ‘유연 안전성 모델’로 한국에서도 일부에서 많이 검토했던 덴마크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고용상황이 유달리 좋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주류가 많이 참조했던 아일랜드는 위 보고서에도 잠깐 말했지만 EU국가 가운데에서 고용상황이 가장 나쁘게 나왔습니다…

  4. minsuthink 2009년 9월 17일 at 5:06 오후 - Reply

    박원순변호사님의 국정원 명예훼손 손배에 관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읽으며 속에서는 울분이 그리고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불쌍한 민초들를 향한 따뜻한 손길 마저도 차단하는 지금의 시국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잔잔하면서도 굳은 강개가 느껴지는 박변호사님의 의연한 모습과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겟다는 소신이 저를 안위합니다. 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벗이었다는 박변호사님의 숭고하고 깨끗한 정신에서 김부원장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메세지를 보게 됩니다.

  5. bkkim21 2009년 9월 22일 at 9:02 오전 - Reply

    노동문제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과거에 여러차례 했더군요..

    놀랍습니다…연구원 내부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번 21일 연구원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구, 당분한 고용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군요.

  6. minsuthink 2009년 9월 22일 at 9:34 오전 - Reply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의 발언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합니다.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진정한 소신으로 한국노동현안을 연구하는 곳의 수장자리를 맡았을리는 만무하고요. 개인적으론 그저 노동연구원장이 ‘튀는발언’을 통해 국민적 반대여론이 비등한 시국에서 정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자 하는 일종의 제스추어로 보여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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