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관련 By ilssin|2018-07-02T18:41:44+09:002009/08/07|Categories: 이슈진단|1 댓글 1 댓글 humanelife 2009년 08월 10일 3:45 오후- 답글쓰기 오늘 국립대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이는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민영화와 유사한 법인화는 대학에 재정 책임을 주기 때문에 일본 등에서도 법인화 이후 등록금이 인상된 바 있죠. 현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너무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등록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 받으려면
오늘 국립대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이는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민영화와 유사한 법인화는 대학에 재정 책임을 주기 때문에 일본 등에서도 법인화 이후 등록금이 인상된 바 있죠. 현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너무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