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화 칼 빼든 오바마정부와 의료민영화 고집하는 MB정부

By | 2018-07-02T18:44:08+00:00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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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bj971008 2009년 7월 15일 at 4:43 오후 - Reply

    미국은 그래도 오바마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한번에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죠.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정책을 이끌어내고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항상 공론화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 집산이라는 과정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정책을 만들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모두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부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지는 의료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야하는데….. 저 고집….걱정스럽습니다.

  2. 5429714 2009년 7월 16일 at 9:12 오전 - Reply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특히 공공보험회사를 만들어 민간보험회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군요. 계속 미국의 의료개혁의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3. eundust 2009년 7월 16일 at 5:42 오후 - Reply

    이글을 마치는 시점에서 오바마가 10년간 부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물려 5440억달러(703조3920억원)를 걷어들여 의보개혁비용의 절반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입안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부담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일단 8월까지 합의를 하겠다는 건데,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일단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법안통과자체가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죠. 암튼 미국은 우리 의료의 반면교사인거 같습니다. ^^

  4. chiwon7199 2009년 8월 28일 at 7:09 오후 - Reply

    비러브님의 말씀에 따르면 10년간 부자의 세금을 더 걷어 의보개혁절반을 해결하려는 오바마가 한국 의료제도를 부러워한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봅니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제도를 불법을 자행해서까지(헌법34.36조-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미국의료제도를 따라가려하는 이명박정권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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