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By | 2018-07-02T18:44:28+00:00 2009.02.10.|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10 개 댓글

  1. revolan 2009년 2월 11일 at 10:55 오전 - Reply

    좋은 글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고 싶네요.

    카드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안오는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이율 대출을 받는다고, 안오는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마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 또한 600만선이 무너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까요…

  2. kiyhh 2009년 2월 11일 at 12:36 오후 - Reply

    옳습니다. 저도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인들을 위한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경제 전반이 회복되어야 하고,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자영업 정책을 두루 검토하고 있사오니 좋은 의견 계속 주십시오

  3. ezsoo 2009년 2월 11일 at 12:59 오후 - Reply

    ‘영세자영업자=음식점종사자’라는 등식은 마치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 산등성이를 그냥 숲으로 보는 무책임한 시선입니다..
    기개좋게 뻗은 낙엽송이 있는가하면 남을 칭칭감아죽이며 자기만 살아올라가는 넝쿨나무도 있습니다..
    수많은 낙엽송군락에서도 해마다 간목(刊木)이라는 행위로 사이사이 희생되는 나무들이 있죠..
    어차피 적자생존이나 자연도태같은 법칙이 인간사에도 적용됩니다..
    아래분은 카드율저하나 대출이자인하가 손님유치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것을 간목이나 넝쿨나무를 잘라내는 정도의 시술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 지원대책에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
    가게를 닫고,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야겠죠..

  4. revolan 2009년 2월 11일 at 1:31 오후 - Reply

    있던 종업원도 다 잘리고 있는 판국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나라 얘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길..

    또한 지금과 같은 시점에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얘기하시는 것은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말씀같습니다.
    다른곳에서는 자제하시는 것이 비난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곳이 무너지면 저곳이 무너지고
    저곳이 무너지면 이곳이 무너지는 -순망치한-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해낼 주체(힘)가 없을 뿐이죠….

  5. ezsoo 2009년 2월 11일 at 2:00 오후 - Reply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있던 종업원을 다 자르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솎아내는 겁니다..
    솎아내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인지상정입니까? 능력위주입니까?
    사장은 쓸만한 사람을 찾고, 종업원은 쓸만한 직장을 찾습니다..
    다 극대치를 노리는 것 아닌가요?
    상품가격을 올리기위해 남자는 좋은대학에 목을 매달고,
    여자는 수술후유증을 마다않고 얼굴을 성형하지요..
    다른곳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득세력은 절대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콧방귀를 뀌며 자기들만의 아방궁에서 살지요..
    촛불을.. 천민들의 준동(蠢動)으로 간과합니다..
    그러니 우리 무지렁이들은 주어진 배경과 능력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들의 선처? 노블레스오블리쥐? 만만의 콩떡입니다..

  6. revolan 2009년 2월 11일 at 2:32 오후 - Reply

    솎아내기? 경쟁? 능력위주? 학벌증? 얼굴?
    POLYOMA님은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신분 같네요.

    새사연회원님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더 길게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한말을 다시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 자신의 몰이해를 드러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는 -순망치한-속에 있습니다.

  7. diplo82 2009년 2월 11일 at 5:10 오후 - Reply

    POLYOMA님은 지금의 현 세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지배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신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타인을 몇 가지 단어만 보고 싸잡아 공격하시는 것이
    오히려 비새사연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의 ‘무덤’인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본이 착복하는 돈을 따낸다는 측면에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스스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은 이 것을 때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언제나 혁명은 조그만한 개혁을 때내기 위한 투쟁에서 피어나듯이
    이것 하나 투쟁으로 따낸다면 얼마나 자영업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을지를
    생각해보세요. 근본적인 해결도 이런 작은 소규모 투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8. revolan 2009년 2월 12일 at 10:04 오전 - Reply

    저도 김일영 연구원님의 방안이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는 100% 찬성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네요. ^^

  9. hanaerin 2009년 2월 12일 at 5:27 오후 - Reply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것은 동의합니다.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영세상인들에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하는 요인은 분명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일단은 카드사들의 폭리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0. revolan 2009년 2월 13일 at 9:19 오전 - Reply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이룰 정치적 주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새사연은 새사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이라면 대안을 이룰 주체를 세우고
    그 주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