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살리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By | 2008-12-23T13:46:33+00:00 2008.12.23.|

1 개 댓글

  1. revolan 2008년 12월 30일 at 4:30 오후 - Reply

    이글 직접쓴글 맞음? 굉장히 공격적인 글인데요.
    킹왕짱 멋있네요. ㅋㅋ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방안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즉 은행의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에,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과 가계 대출 방도를 터야 한다.”

    은행국유화도 지금 시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은행이 가진 장단점이 있고, 국영은행이 가진 장단점이 있으니, 두가지 같이 병행하는 구조가 적절할 것 같네요.

    더 근본적인 것은 은행이 자본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수익추구회사로 수익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이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몰락한 신자유주의 금융체제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이 아닐까요.

    금융,경제 전문가들의 역할에 기대해야겠죠.. ^^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