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의 무기화와 고곡물가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By | 2018-07-02T18:45:30+00:00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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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댓글

  1. chamic 2008년 7월 1일 at 10:19 오전 - Reply

    육류소비의 증가가 식량부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촌과 도시의 국민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 bkkim21 2008년 7월 1일 at 1:01 오후 - Reply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쌀 개방을 막아내고, 쌀을 이만큼이나마 지켰던 것이 현재 고 곡물가 시대에서 덜 충격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이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향후 WTO,FTA에 의해 쌀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지,…

  3. ilssin 2008년 7월 1일 at 1:41 오후 - Reply

    자동차 팔아 쌀 사오면 된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군요. 그나저나 국내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4. jkh1223 2008년 7월 3일 at 9:23 오후 - Reply

    세계적인 차원의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식량부족국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금융거래세 아이디어도 관련),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붕괴되는 소규모 가족농의 유지를 위해 각국의 식량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 가야겠죠. 식량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1)최소한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수급 계획에 대한 개별 국가의 배타적 고유권리 인정 (2)WTO에서 적어도 농산물만이라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3)WTO 자체를 없애는 것 등의 차등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jkh1223 2008년 7월 3일 at 9:31 오후 - Reply

    WTO(UR->DDA) : 농업무역 자유화 -> 세계 곳곳에서 소규모 가족농의 붕괴 -> 식량생산의 감소 : 농업무역 자유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범위가 확대될수록 가족농의 붕괴도 빨리 그리고 확대 진행됨. 한국은 2014년까지는 8%만 의무수입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관세화로 완전개방하기로 2004년 쌀협상에서 타결되었음.
    FTA(한미FTA 포함) : 농업의 개방속도와 개방범위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 쌀이 완전개방되지 않더라도 작목전환에 의한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라 쌀농업의 축소가 이루어지며, 복합영농이 대부분인 소규모 가족농이 쌀 이외의 다은 작목파동으로 농사를 포기하면서 쌀까지 같이 포기하게 되는 것임

  6. bkkim21 2008년 7월 3일 at 11:09 오후 - Reply

    농업을 구식으로 치부하고, 산업분야에서 아예 고민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잊고 지내다가…요즘 경제학자들이 너도 나도 식량난 문제에 곡물가 문제를 떠드느라 가관이 아님니다…그래봐야 그동안 공부한 거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그러니 맨날 시카고 곡물거래소 선물가격이 어떻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는가 봅니다….

    이런 와중에 장경호님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글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7. bkkim21 2008년 7월 3일 at 11:12 오후 - Reply

    특히 알고 싶은것은 다른나라의 쌀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농민들이 쌀을 지켜서 곡물가 파동에 덜 민감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감이 잘 안납니다….결국 201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쌀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의 사정이 될터인데….타국의 쌀부족사태가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메카니즘을 만드는지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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