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

By | 2018-07-02T18:45:35+00:00 2008.05.27.|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2 개 댓글

  1. miraegrae 2008년 5월 27일 at 5:51 오후 - Reply

    여경훈 연구원님……앞으로 글을 쓸때는 용어해설도 첨부해주는 친절한 쎈쓰를 ^ ^

    무쟈게 중요한 글인줄 알겠는데..

    읽을려고 하니 이자율 내생성 화폐공급 외생성등의 용어에서 숨이 걸려 읽지를 못하겠내요…

    아이고 눈빠져

  2. noreco 2008년 5월 28일 at 9:43 오전 - Reply

    화폐공급 내생성, 이자율 외생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경제학, 특히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고, 이자율은 대부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케인즈언들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 정책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으며, 화폐공급은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통해 창조된다고 생각하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 외생성이란 변수가 주어졌다는, 최소한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내생성이란 모형 내에서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르크스를 비롯한 고전경제학자들은 임금이 생존수준에서 관습적으로(계급투쟁 내에서) 주어졌다고 봤으므로, 임금 외생성이며 이자율은 이윤율이 결정된 이후 산업자본가와 화폐자본가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으므로 역시 이자율 외생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폐를 상품화폐(금)로 가정하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