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들춰보기③] 도시지역 공동체 운동과 그 한계

By | 2018-07-02T18:45:37+00:00 2008.05.16.|

4 개 댓글

  1. suoangel 2008년 5월 16일 at 8:32 오후 - Reply

    좋은 글 감사
    ‘위의 글에서 지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인간의 삶에 개입하려는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최근 공동체운동의 경향은 다음 글에서 다뤄주실거죠?

    다음 글 기대하겠습니다.

  2. roots96 2008년 5월 19일 at 2:35 오후 - Reply

    긍정적 공동체운동의 해외 사례는 지난 번 연재글에서 약간 다뤘고요, 국내 사례는 풀뿌리연구소 이음 같은 곳에 들어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춰보기’에서도 여건이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ㅎ

  3. kiyhh 2008년 5월 21일 at 9:55 오전 - Reply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대재벌이 현대백화점의 문화강좌 등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노동자 가족들을 중산층 문화로 길들이고 여러가지 주거,교육 등 혜택을 주면서 포섭해내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근간을 흔들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87년 노동자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마이카시대의 혜택이 한몫을 했구요. 한마디로 정몽준 왕국전략에 당한거죠.
    글 잘 봤습니다.
    바라는 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도시에서의 공동체 단위의 획정문제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필이 확 안옵니다.

  4. roots96 2008년 5월 21일 at 11:33 오전 - Reply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이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이나 시 등의 권한만 강화될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권 분권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주민에게 권력을 주는 분권(주민자치)이 아니라 지역 토호, 이권세력, 정치꾼들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라는 점이죠.

    도시 공동체 단위 획정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최소한 국가단위에서 주민과 국민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도해야 함에도 적지 않은 공동체운동들이 지역 공동체 범위를 그려놓고 그 내에서만 머물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용하기보다는 주민들 삶의 ‘일부분’에만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운동은 주민자치운동으로 이어져야만(그리고 주민자치도 국가자치 형태로 발전되어야만) 공동체 운동의 본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글입니다만, 추후 상황이 허락하면 좀 더 깊게 파고들어보겠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