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우파 혁명 시대를 전망한다

By | 2018-07-02T18:45:42+00:00 2008.04.15.|

1 개 댓글

  1. boskovsky 2008년 4월 16일 at 12:51 오전 - Reply

    참 답답하디 답답한 시점입니다. 선거법 같은 참정권에 관한 법률 조차도 국회의원이라는 엘리트(특히 지역구 의원)라는 집단에게만 맞겨야 하는 답답함입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비슷하게 지역구:비례대표 = 1:1을 제안한 바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분은 국회의원정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개헌선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중임제를 들고 나오느냐의 여부로 단일 행동을 하느냐 분열 행동을 하느냐는 변수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긴 합니다. 이 경우라도 모든 조항에 대해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절망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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