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유토피아’ 브리핑을 읽고

By | 2007-08-21T21:38:05+00:00 2007.08.21.|

5 개 댓글

  1. jjoodol 2007년 8월 22일 at 5:53 오후 - Reply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부분은 지나친 예를 드신 듯 합니다.

    박정희 당시 중화학 공업은 수출을 주도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당시 수출의 기본 전략은 저임금의 저가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 것으로 압니다. 타 산업의 수출에서 얻은 이익을 무리하게 중화학공업에 쏟아부었다가 오히려 중복과잉 투자를 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2. saranmul 2007년 8월 22일 at 8:44 오후 - Reply

    구름님 , 저는 박정희의 중공업 발전 전략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잇는지 모릅니다 저는 A,Amsden의 “Asia’s next giant”에서 일긍 기억으로 말한겁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경영경험, 자본 그리고 오일쇼크까지 겹치고 그에다가 상당한 외채를 지고 있어서 중공업 발전은 너무나 위험한 전략으로 보였읍니다.
    그러나 한국이 저임금-저가 상품 수출에만 전념해 갖고는 말그대로 race to bottom 신세가 되어 지금도 저개발 국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막연하게 판단하고
    있웁니다.
    박정희의 다른 전략들에 대해서는 찰머스 존슨이나 William Greider의 “One world ready or not”에서 본적이 있읍니다
    박정희는 단지 예시할 목적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3. bkkim21 2007년 8월 22일 at 10:02 오후 -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그런데….한찬욱님은 RACE TO THE BOTTOM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한국의 좋은 인프라, 숙련노동, 높은 교육수준을 들고 계신데…흠….지금 FTA가 아세안의 나라들과 한다면 이런 장점이 살아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아세안-한국FTA가 아니라 미국-한국 FTA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의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수준의 인프라, 숙련노동, 교육수준으로 미국과 경쟁하여 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 같은데…..

  4. saranmul 2007년 8월 22일 at 11:02 오후 - Reply

    메이저님 . 제 요점은 그냥 이론만으로는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지식 노동자의 양과 질 , 인프라의 약과 질 , 노동 윤리의 정도 , 사회적 자본의 정도 들을 하나씩 체크 한 후에야 race to bottom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지 선험적으로 예단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체크할 지식도 정보도 데이터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현실에 대한 체크가 없는 논리는 단지 심증에 불과하고 그 역의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재해 잘 모르지만 미국도 약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레스터 서로 교수의 “지식의 지배” 또는 “헤드 투 헤드”들을 읽어 보면 미국의 교욱과 인프라 노동윤리 등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창조성은 확실히 미국이 우위인 것 같지만 다른 부문은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저의 피상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5. jjoodol 2007년 8월 23일 at 12:37 오후 - Reply

    피크오일님/

    분명한 것은 중화학공업이 수출의 효자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당시 중화학공업은 육성산업이였지 수출전략산업은 아니였습니다. 당시 수출전략산업은 가발, 의류, 나중에는 일부 값싼 전자제품 등이였습니다. 박정희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말씀 가운데에는 상당부분 나중에 일어난 결과로 그 시대를 미화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니 외국의 학자들도 나서서 거들고 다시 그 외국의 학자들의 반응을 국내에 소개하는 식으로 박정희 이야기는 전개 됩니다. 일종의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지고 말지여.

    암튼 님의 글은 새롭고 아주 유익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부분은 님께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으니 단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첨가를 해 보는 정도 입니다.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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