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경찰의 관계는 권력의 사유화로 나타난다

By | 2007-08-03T16:15:42+00:00 2007.08.03.|

2 개 댓글

  1. jjoodol 2007년 8월 3일 at 4:16 오후 - Reply

    [추가] 경찰의 임무는 고도의 정책결정이 아닌 단순 집행업무다. 그러니 경찰 간부급에 일반 사회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3년정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라. 그리고 그 하위직은 수사, 마약, 외사 등을 제외한 보안, 교통, 방법 경찰관들은 기존 계급정년제 이외 15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옷을 벗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라.

    그래야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2. nagne 2007년 8월 5일 at 4:59 오후 - Reply

    경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이가 없군요.
    인사 적체로 부하들이 없다고 대규모 채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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