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운동’을 호소한다

By | 2007-06-10T23:50:52+00:00 2007.06.10.|

23 개 댓글

  1. nagne 2007년 6월 11일 at 12:47 오후 - Reply

    절절하네요.
    국민주권운동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플 회원 전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난상토론을 벌려보면 어떨까요?

  2. gonggam25 2007년 6월 11일 at 1:17 오후 - Reply

    이곳에서부터 깊게, 그칠 줄 모르고 타들어가는 [국민주권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나그네님의 말씀처럼 대중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진짜 보통사람들의
    알짜배기 힘을 확실하게 모아내는 큰 줄기의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합니다.

    수 개월째, 언론지상을 오르내리는 덧셈뺄셈 소인배놀음은 이제 집어던지고 진정 국민들의 열정이
    담길 그릇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3. bj971008 2007년 6월 11일 at 1:50 오후 - Reply

    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던 박쥐 같은 놈입니다.
    더 나을 거라는 협소한 판단 때문에 곧게 뻗어나가도 될 일을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혹시 우리 편인 정치인들이 잘 해낼테지 하는 믿음으로 마음도 주고, 꿈도 주고…다 줬는데 김추자 노래처럼 우리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1. 지난 60, 70, 80년대 시기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민중이 주인되는 정권 획득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결국 주, 객관적 한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도 하겠지만 결국 아닌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죠.

    2. 지난 10년 동안 정말 우리를 대변해 줄 거라는 정치권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겼건만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우리 동지들을 직접 그 정치권이라는 곳에 대거 투입했는데 대부분 그들에게 동화되고 맙니다.

    3. 앞으로 또 김대중, 노무현씨 같은 정치인들을 뽑으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열린우리당, 아니 그 할아버지 정도의 당이라 할지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정말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지어 보면 더 우리가(감히 민중들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치의 대상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진정으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4. ojinro 2007년 6월 11일 at 2:16 오후 - Reply

    우선 새사연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어떤 형태로든 노력할 것임을 밝혀두고요.
    우려되는 것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요.
    전 개인적으로요. 국민이 주인되는 운동이 늘상 어떤 한계에 막혔던 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생각하거든요.
    419혁명도 그랬고 6월 항쟁도 그랬고 현대사에서 늘상 그랬어요.
    그렇다고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목표를 천명하는 것도 좀 엘리트냄새가 나서 싫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로랄까, 행동의 동기부여 같은 건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 가다가 불붙으면 확 광풍으로 몰아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민주화 20주년 대토론회에서 김호기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해봅니다.
    “민주주의는 긴 여정이다.”

  5. han3690 2007년 6월 11일 at 3:10 오후 - Reply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과는 괴리된 권력구조속에서 원장님의 외침이 시원한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suoangel 2007년 6월 11일 at 4:23 오후 - Reply

    가슴에 불을 지르는군요.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이해찬, 손학규… 이들이 합치던 말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이들이과도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하는 것이고, 우릭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치꾼들에게 저당잡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갑시다.
    주변사람들 모집해야겠군요.^^

  7. jechoi97 2007년 6월 11일 at 5:29 오후 - Reply

    6월 민주항쟁은 이제까지 나와는 멀고도 먼 그리고 내 선배들이 했던 과거의 일로만 기억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선 200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은 저는 ‘내가 그 주체로 나서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우선 드는 고민이 내 주권 회복을 위해서 혹은 주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에 제시된 국민소환권의 법제화, 양극화 해소, 은행 공공화 등은 내가 당장 참여할 수 있는 일과 거리가 먼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8. msjung85 2007년 6월 11일 at 6:09 오후 - Reply

    20년전을 되돌아보면 87년 6월항쟁을 통한 직선제 쟁취와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로 희망에 부풀었지만, 정치권의 분열(DJ와 YS)로 민중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후보단일화, 비판적지지, 독자 민중후보론으로 진보운동권은 갈갈이 분열되어 답답해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명선거먼 하면 노태우(당시 민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공명선거 감시운동을 열심히했는데 선거 패배후에 실망감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정치권과 무엇인가를 같이하거나, 선거시기에 뭘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87년 이후 선거때마다 여러가지 바람이 몰려왔다가 갔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0년 총선때 낙선낙천 운동때도 마찬가지고, 2002년 노사모 바람때도 살고있는 지역모임 술자리에 한 두번 참석한게 다네요. 2000년 총선 낙천낙선때는 “그래서 대안의 후보와 당이 있는가?”라는 질문 처럼 대안의 부재때문에, 2002년 대선때는 ‘노무현 개인이 과연 제데로 개혁을 할수 있느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일 수도 있지만 87년의 패배가 그많큼 아팠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능에 와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어느때보다 많다. 탈출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야 한다. 안티 테제가 아닌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고 부풀어지 장미빛 미래는 아니어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9. ahatong 2007년 6월 11일 at 6:12 오후 - Reply

    미래구상이 애초에 제기했던 목표와는 달리 범여권 후보 단일화 작업의 측면 지원부대화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국민주권운동은 이런 대선 참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를 재편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운동으로 실현해 나가는 작업이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이끌어갈 주도체 아닐까요. 국민운동본부든 국민주권운동연대든 조직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을텐데요.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인지, 조직 결성 방식도 시민단체 몇몇개 모이는 방식이어서는 전혀 신선한 자극이 되지 못할텐데… 조직적 상이 제시되어야 할 듯합니다.

  10. noreco 2007년 6월 11일 at 6:17 오후 - Reply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익(이해관계)을 대표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익을 실제로 대표하는 새로운 체제일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행사하는 권력 혹은 권리의 주인은 국민이고 현재의 정치인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권리와 이익의 주인은 노동자와 주주이고 경영진은 한낱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주주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는 계약대로 보상을 받고 기업의 결과적인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통제와 청구의 권리(잔여청구권)는 주주에게 부여된다는 원리인데, 실제로는 ‘자본시장이 통제하는 자본주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이익상한제는 의도는 좋으나 의도에 따른 결과와 실효성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에, 자본시장 통제법, 투기자본 규제법(예:토빈세) 등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와 노동자 이익 참여, 배분의 방향으로 권리 찾기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권리의 핵심은 대리인을 선출할 권리는 부여되어 있으니, 대리인을 중도에 소환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 되면 괜찮을 듯…
    그리고…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빈민, 소비자 등등 각 계급계층별로 추구하고 되찾아야 할 권리와 이익은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상…담에 또 참여

  11. admin 2007년 6월 11일 at 6:37 오후 - Reply

    지금 막 토론방을 개설했습니다. 손석춘 원장 사진 위의 [‘국민주권’ 운동 토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2. chiwon7199 2007년 6월 11일 at 6:49 오후 - Reply

    이청준씨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나환자촌 소록도에 부임한 원장들은 자신의 동상을 만들거나 혹은 자신이 꿈꾸는 천국만들기에 몰두하나 그곳은 결코 나환자의 천국이 될수가 없었다. 결국 이 책은 원장을 통해 천국을 꿈꾼 나환자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천국을 만날수 없었음과 나환자들의 자유의지와 사랑의 교감에 기초한 실천적 힘, 위나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의 자생적 의지나 운명에 기초한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실천이 없이는 영원히 당신들의 천국만을 만날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원장님의 말씀 중 “인물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와 정책, 법률과 제도의 개혁이 중심에 서야 한다.”란 문구가 가슴에서 떠나질 않고 오히려 가슴뛰게 하고 있다. 여태 당신들의 천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천국을 향한 초대/안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을 실현할 그런 사람을 뽑는국민주권찾기에 나는 흥분하고 있으며 함께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13. khjung 2007년 6월 11일 at 9:45 오후 - Reply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사람을 바꿔가는 일, 바로 그것이 국민주권운동이다.”라는 명쾌한 정리가 좋습니다. 지금 모당에선 국민주권을 압살하고 무시해왔던 자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당과 사람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바꾸는 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지 않을까요. 국민주권을 헌법에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탈한 권력과 그 권력의 모든 조치는 무효”라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 수구세력이 다시 역사를 되돌리려는 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sarmm 2007년 6월 12일 at 7:07 오전 - Reply

    노동주도형 통일민족경제를 향한 새사연의 힘찬 발걸음을 지지합니다.

  15. onekorail 2007년 6월 12일 at 3:12 오후 - Reply

    내용중에 ‘민주주의의 가장 성숙한 모습은 ‘자기 통치’에 있다.’가 마음에 남네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대안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속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미FTA저지투쟁이 지역에서 지역조직들이(민노당 지역위원회와 노동조합, 농민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큰 집회나 무슨 토론회, 사이버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사는 현장속에서 토론되고 조직되길 바랍니다. 누구한테서 일방적으로 듣는(사실 언론만큼 국민들한테 가까운 게 없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불리합니다) 방식으로 이런 운동을 조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미FTA비준저지투쟁을 국민속에서 국민이 사는 지역차원에서 조직되면서 함께 ‘국민주권운동’이 논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제시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미FTA문제를 두고 국민과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내면서 ‘자기통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국민주권’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들을 담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나쁠 수는 없지요. 그러니 대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대중이 스스로 자기통치의 내용을 확보해나가자는 의견입니다.

  16. onekorail 2007년 6월 12일 at 3:17 오후 - Reply

    그러자면 우선 진보진영이 무슨 내용을 꽉 채운 합의점보다도 이 운동의 중요성과 현재 한미FTA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대중적인 토론(최소 지역단위의 연대적 공간, 대중적 공간에서)을 만들어가자는데도 동의할 수 없는 진보의 수준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가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 정도도 도의 못 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보진영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민노당이 나서고 민주노총이 나서고 농민회가 나서고 적어도 한미FTA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함께 지역공간을 누비고 다니며 토론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늘 고민하는 지역조직도 제대로 자기의 구성경로를 갖게 될 것이고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앞날을 함께 모의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 생각 이만 총총………..

  17. kimb 2007년 6월 12일 at 5:36 오후 - Reply

    지극히 당연한 선언이라 생각하고 적극 찬동합니다.

    지금 이 땅은 민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官主國家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은 官을 먹여살리기 위한 일개미 같은 존재이고,
    官이 하는 일은 그저 쳐다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력감을 절절히 삼킬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극 찬동합니다.

  18. bsahnpeace 2007년 6월 12일 at 6:20 오후 - Reply

    “한미자유무역협정 따위의 국가 중대사안을 대통령 혼자 정치적 감각으로 결정해 밀어붙여도 속수무책인 현실은 마땅히 바꿔야 한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럴 때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권자들도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책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제도를 고쳐면 좋을 것같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19. greatmass 2007년 6월 12일 at 6:31 오후 - Reply

    87년 이후 작금의 시기까지 저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대로인 것을 말입니다. 국민들의 선한 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저들을 우리는 너무 믿었나 봅니다.

    이제는 더이상 저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나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히딩크식 압박(?)으로 국민들의 꿈을 이뤄내는 것, 많은 공감대를 옆집아저씨에게 얻어내는 것 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20. chungya 2007년 6월 13일 at 10:45 오후 - Reply

    제가 활동하고 있는 2030네트워크에 쓴 글입니다.
    87년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는 말 그대로 절차에 불구한 것입니다. 법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20년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과거 군사정부는 사라졌지만 당시 그들과 함께 쾌략을 누리고 국민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산업세력이라는 이름을 얻고 다시금 국민들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서로 권력의 탐욕에 빠져 사분오열되고 급기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를 부정하게 끔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생활로부터의 정치는 멀어져 갔고 4년 5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투표하는 기계로 전락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 시기 경제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은 어제가 다르게 하루하루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하루하루를 저임금과 해고의 위협앞에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21. chungya 2007년 6월 13일 at 10:47 오후 - Reply

    정규직이라 불리는 사람 역시 연봉제라는 자본의 유혹에 나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자진해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민주화 정부라고 불리는 참여정부는 이러한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기회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채 한미FTA를 채결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2:8의 사회를 넘어 1:9로 극단적 양극화로 치닺고 있고 이제 그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을 삶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는 최고 일등 공신중에 하나는 누구나 알다시피 미군의 탱크에 피지도 못하고 떨어진 어린 “미선이와 효순이”일 것입니다.
    노무현은 분명히 미국에 “NO”라고 말 할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과거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비위를 맞추던 군사정부 시절과 다를게 무엇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 이전에 한국 정부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척박한 바다를 개척한 농민들을 고향에서 내쫒아 버렸습니다.

  22. chungya 2007년 6월 13일 at 10:48 오후 - Reply

    미군의 범죄도 계속되고 있어도 한미SOFA개정은 아직도 우리에겐 먼꿈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의 말한마디에 우리의 젊은 국군은 침략전쟁의 용병으로 전락해 이라크에서 죄없는 민중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 강화를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지배야욕과 함께 북을 최대적으로 지목해 우리조국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작통권 이전의 이면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주권 포기 사실은 노무현이 말하는 작통권 이양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 그들이 가장 앞서 내세우는 남북관계 역시 남북의 평화적 교류의 틀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교류협력법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그들의 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보면 이후 어떻게 남북관계를 옭아매는 역할을 할 것인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사진작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차디찬 감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누구나 말날 수 있는 북쪽의 주민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베스트셀러들이 조그만 헌책방에서 팔리고 있다는 이유로 책방주인들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3. chungya 2007년 6월 13일 at 10:50 오후 - Reply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교류협력법은 가진자들만의 법이고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정부 10년의 끝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만든 형식적 민주주의, 그들의 헌법은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이 진짜 주인되는 세상의 새로운 헌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완성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쓴 글인데 여기에 옮기다보니 무척 길어서 몇번에 나누어 올렸습니다. 아래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