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By | 2018-07-02T18:47:07+00:00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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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댓글

  1. suoangel 2007년 3월 22일 at 9:04 오후 - Reply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잡으셨군요. 롤즈식의 자유주의는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그래서 시급히 전파해야할 사고 방식인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미래적 – 대안적 의미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적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 일면 긍정하나, 몰역사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 이기적 인간, 다른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인간의 권리일 뿐이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인간 사이의 결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분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분리의 권리이고 자기 안으로 움츠려든 제한된 개인의 권리이다. – 마르크스

    아,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음 물음이 가능합니다.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과 또 중립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때로는 그곳에 한데 묶고 때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시민의 생산적 배출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 황필홍, 자유와 공동체, 도서출판 고원, 2001

  2. roots96 2007년 3월 23일 at 10:24 오전 - Reply

    이 글 쓰면서 형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역시 많은 도움을 주시는군요.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ㅎㅎ

    각설하고, 중립성 관련 논의에는 전 개인적으로 하워드 진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가만 있는다고 중립은 아니라는……즉, 이미 사회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특정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지 진정한 중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요. 객관성도 비슷한 논지로 설명이 되지요. 객관적인 역사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요. 다음에 진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3. bj971008 2007년 3월 23일 at 11:23 오전 - Reply

    우리도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냐, 아니면 중용이냐, 그도 아니면….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데…글에서처럼 자유주의를 빙자한 반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세상이라 철학의 발전이 없군요.

  4. gonggam25 2007년 3월 23일 at 11:56 오전 - Reply

    며칠전에 선배 모친상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부영씨와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치하시던 분인지라 이런저런 얘길 해주시더군요. 일종의 ‘윷놀이’론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도나 모를 하면 종국엔 나라가 망한다. 개나 걸을 해야 한다. 근데 개나 걸은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는다. 화끈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등 일종의 중도를 윷놀이에 빗대서 말씀하신거겠죠.ㅋ(근데 본인이 말씀하시듯이 진짜 와닿지 않더군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으로 댓구를 했는데 답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간단한 질문하나 했죠. 별도의 정치활동은 안하시는거냐고. 대답인 즉 손학규를 도우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쩝-결론은 손학규더군요.

    솔직히 여당 당의장도 하신 분이고 해서 조금은 기대도 했는데 솔직히 적잖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토대-민중, 시민, 국민 뭐라 표현하든-가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하시더라구요. 이 점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자기 국민들에 대한 신뢰없는 정치를 해왔구나 하는 생각에…또 어찌나 과거 전쟁때 얘기를 하시는지…판단의 기준이 그 곳에 많이 가 있으신것 같기도 했습니다. 암튼 쉽지않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마주하는 얘기들였습니다.^^;

  5. suoangel 2007년 3월 23일 at 1:40 오후 - Reply

    자유주의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롤즈같은 경우 복지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복지정책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보는 것이고, 자별 시정 조치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노직같은 자유주의는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복지정책은 부유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하는 입장입니다. 복지정책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야만 가능한 반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논거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생존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도입하는 순간 소통의 매개로써 전통이나 문화 등과 같은 통시적인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하구요. 이런 점이 공동체주의의 강점이지요.
    물론 공동체주의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까지 있지요. 서구에서는 이런 논쟁이 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우리사회는 지금 이런 논쟁을 시작하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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