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사연 전망보고서

Project Description

커버스토리: 2017 예정된 위기, 대비하라

전망1. 노동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전망2. 복지 –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전망3. 정세 –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전망4. 세계경제 –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전망5. 마을 –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 마을살이의 운명은?
전망6. 부동산 –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전망7. 보건의료 –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커버스토리

2017 예정된 위기, 대비하라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해 진보정책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세계경제, 국내외 정세, 주택시장, 사회복지, 보건의료, 마을 만들기, 노동시장 등 7대 분야를 전망하였습니다.

세계경제 위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세계경제는 이미 “최장기 수준에서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제가 항상 침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체를 벗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 불안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새사연은 6대 쟁점 중심으로 2017년 세계경제 전망을 내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으로 4가지를 간추렸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강화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일방적인 수익추구만 관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내수 회복에 대한 노동중심성이 논의되고 대안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이는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 세력으로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련 있다. 가장 나쁜 유형의 내수 회복은 생계비 부담을 배가하는 가운데 노동을 배제하는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내수 회복은 청년, 여성, 노인 고용이 증가하고 지나치게 비싼 사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국민경제 이득으로 이어지는 틀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 중견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국민경제의 성과가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청산되어야 한다. 환율, 수입조건 및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기업과도 상생적인 합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바람직한 산업정책과 미래 먹거리 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17년은 정치 리스크와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섞여 주의 깊게 상황을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해이다.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가계부채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더 이상 개별 정책과 조치만으로는 경착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응하는 일이 시급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어떤 시각과 누구의 통제 하에 둘 것인가이다.

불평등의 해결, 촛불시민혁명에서 창의적 사고와 실천의 영감 찾아야

국내외 정치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의 핵심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2017년은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전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은 낡은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너무 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한 복판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는 딱 하나이다. 불평등 심화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불평등은 최고 부자 8명이 하위 36억 명과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경험 하고 있듯이 경제 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 심화의 끝은 공멸이다. 보수 성향의 다보스포럼이 불평등을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간주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2차 분배 수단인 조세와 3차 분배 수단인 복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둘은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우위 시대도 지나갔다. 세계화 국면에서 기업은 유리한 곳을 골라 자유롭게 이동해 왔다. 추가증세를 용이하게 했던 장기 고도성장도 마감되었다.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과 대결하는 우리의 자세는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사회경제 구조의 혁신적인 재구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역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 사고와 실천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탐색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주택시장, 붕괴 막고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되어야

2017년 주택시장은 그간 미뤄졌던 구조조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주택가격은 더 많이 올라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소유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만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은 높아진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도심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젊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훨씬 심각하다.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춘들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1평이 되지 않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도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금리인상과 공급과잉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차기정부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건설과 주택으로 경기를 부양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전 재산이 주택 하나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가격조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예상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구매를 조장하는 금융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전월세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의 안정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임대 등 단기적으로 공급호수를 맞추는 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해당 주택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주택시장 임대료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극단적인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LH 부채 문제를 핑계로 방기하였던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공(the public)이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험 사회,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투자해야

저성장 시대에 불안한 노동시장, 협소해진 사회안전망에 최근 정재계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사회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저출산율 세계 최고에 사회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핀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격탄을 맞으며 후퇴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은 결국 의지의 문제이며, 이는 곧 재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이는 결국 ‘갈등의 복지’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맞닥뜨린 생애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복지 예산에 복지공약은 줄줄이 뒷걸음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지자체나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매해 복지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하며, 세입과 세출 관리만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는 의지를 밝혔다(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초등 온종일돌봄, 4대중증질환 비급여 부담, 반값등록금 등 대부분이 애초 시행하기로 했던 수준보다 후퇴하였다. 심지어 고교 무상 교육처럼 아예 시작도 못한 공약도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세출마저 조이면서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에 써야할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정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최순실 예산만 해도 상당하다. 박근혜 게이트와 직접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우리의 세금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1조 4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답, 2016.12.25.).

국정농단 사태가 매듭지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올해 치를 대선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달라야한다. 대선에 입후보하는 후보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도 여느 때와는 다르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뒤흔드는 전략 정책을 남발하던 관행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 한마디에 세금이 도둑맞지 않도록 예산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해 증세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6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들은 크게 보면 일차보건의료 정립과 주치의 제도 도입의 문제, 일차보건의료 인력양성의 문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의 문제, 저수가와 지불제도 개선의 문제, 낮은 의료보장성의 문제, 허약한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보험 개편의 문제, 의학교육의 문제(기초의학 발전 방안과 기피 전문과목 등)에 대한 개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속에서 지금의 만성질환, 노인의료, 암환자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 환자 초기 대응의 문제 등도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은 보건의료 체계의 6대 개혁을 위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의 확립 및 그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일차보건의료 바탕에 보건의료 체계 구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의료 인력 개편을 통해, 동네에는 일차보건의료, 병원에는 전문 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일차보건의료의 정립은 주치의제도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 넷째, 주치의 제도는 제도를 운용할 일차보건의료 전문의, 전문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의료 보장성의 단계적 개선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보장성 확대는 의료 체계 구축에 바탕을 둬야한다. 여섯째,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보험체계 개편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공공의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로 도약해야

2017년은 대선, 2018년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마을살이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한 지 4~5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러 사회⋅경제⋅정치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유행이 아니라 마을살이가 당연한 정책 영역으로 남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정책으로 삼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 공공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풀뿌리민주주의 또는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높이는 것에 있다. 2017년 2월 3일 기준으로 법제처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되어 있는 법령은 4,882건, 행정규칙은 14,293건, 자치법규는 98,09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정책이 모두 구현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집행부서의 실행의지와 의회의 예산편성이 정책구현의 기본조건이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처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공공의 실행의지와 예산만으로는 마을만들기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공정책과 마을현장 사이의 가교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의 발제와 지자체장, 관련 부서 담당관, 현장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체로 정부안의 경우 아직까지 개발주의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법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국 2017년은 마을만들기가 마을기본법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시장, 쉬운 해고에 대비해야

금융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위기에 놓여있다. 노조 차원에서 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초 법원은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물론 본안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해당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의 변경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119개의 공공부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지는 않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면 정규직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될 수 있어 노동시장의 불안은 지금보다도 훨씬 증폭 될 것이다.

기존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칙에 그쳤으나, 최근 정부는 4년으로 늘여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금융계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직한 종사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의 1/3이 해당 직군의 노동자였다. 이들은 임금상승률과 승진에 제한이 있으며, 이미 성과연봉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직업의 특성상 성과에 민감하다. 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까지 시행되면 기존의 불안은 배가 될 것이다. 노노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경쟁을 통한 보상보다는 저성과자 낙인이 횡횡하게 되어 희망퇴직 시의 퇴직금 혜택도 없이 해고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청년과 여성, 그리고 고령층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와 사회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채우는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양적 지표에 집착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대응은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경쟁이라는 늪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국이다. 출구 없는 세계의 비극이다. 그렇다고 탈주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노동자와 기업 양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이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