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
[265호] 8월의 위기, 세계경제의 공멸을 불러올 것인가
▶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차 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회사와 보수 세력의 여전한 기세로 인해 보다 과감한 대책은 지연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
-
[264호] “신개념, 사회적 기업, 대안 주유소”가 뭐지?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올해 물가가 4%를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고 책임 기관인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물가를 기존 3%대에서 4.0%로 수정했다. 한국전력이 8월에 […]
-
[263호]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한국일보> 2011.6.29).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
-
[262호]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
-
[261호]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
-
[260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