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저임금 노동자란?저임금 노동자는 [...]
주민자치와 베네수엘라 경험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고 음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목차]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7. 그렇다면 또 다시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본문]1. 성장률 전망, [...]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
한국경제 위기는 진정 어디서 오는가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답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 왔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본문]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그림1]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