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목 차]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첫 인사드립니다. 여기 몇 꼭지의 칼럼을 읽어내려가다 보니 문제는 있는데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문제아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내는 아이'와 '문제를 푸는 아이' 나는 어떤 아이가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1)
[목 차]1. 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2. 드디어 한국가계부채도 한 풀 꺾이기 시작하나.3.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두 가지 변수 [본 문]1.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 경제 성장률이 3%밑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세도 [...]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
[323호]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과감하게 제안하라.
MB정부 지난 4년간 63.8조 감세MB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감세 규모가 2008~2011년 4년간 63조 8천억에 달한다. 매년 15~20조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세수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