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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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호] 최저임금 협상 또 결렬, 책임이 명확해야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올해도 예년과 같이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 의결은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기고 말았다. 6차에 걸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서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4,8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경영계는 50원을 인상한 4,910원을 제시했고, 5,910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120원을 줄인 5,790원을 제시하면서 양측 최저임금안의 격차가 1,05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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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벨기에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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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보동향 (6월 24일 – 30일)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북아 대화국면이 더욱 가파르게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입장으로 남북간 갈등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 주목된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6월 29일(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7월 2일부터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포럼(AR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이번 ARF회의에는 한국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미국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므로 회동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6월 18-22일 중국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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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위기와 싸우고 있는 아일랜드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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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호] 버냉키 쇼크 미스테리
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율 6.5% 하한, 인플레이션율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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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북한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 3. 교육중시로 주민지지 이끌어내는 북한체제
북한당국이 정치적 존중과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북한당국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책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정서에 근거하더라도 사람은,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민감해진다. 인간의 꿈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발전하려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