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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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에 헌정을 유린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해체요구가 매우 높다. 위기에 빠진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허무맹랑한 죄를 만들어 내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던 일부 민주인사들과 야권 정치인들까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사실이라면 큰일”이라며 국정원의 여론구도에 휩쓸리고 있는 현상이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 규정된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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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신이 재림했던 박근혜 정권 6개월 ③ 드러나는 유신본색
드러나는 유신본색 박근혜 정권 6개월, 그 본연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공안통치수법을 그대로 따르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통치구조를 구축하고 국민의 민의를 일고의 미련도 없이 외면하고 있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 장관급 경호실장 박근혜 정부의 주목점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장에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경호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경호실장의 비중을 높여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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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호] 누구를 위한 전월세 정책인가
4·1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2분기 17.5조 5.5% 증가 지난 1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2분기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분기 3조 가량 줄어들던 주택대출이 5.5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가계대출은 2분기에만 17.5조 증가하였다. 지난 4월1일,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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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토 낮12시] 암과 심장병을 겪은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가 이야기하는 몸, 질병, 그리고 윤리 이야기! 『몸의 증언』실시간 저자 화상강연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갈무리출판사입니다. 암과 심장병을 겪은 사회학자 아서 프랭크의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출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몸의 증언 –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의 저자 아서 프랭크 실시간 화상 강연 -일시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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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주간안보동향 (8월 19일 – 25일) 8월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환으로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육군102기갑여단은 8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조종훈련을 했다. 2007년 이후 최초로 실시한 이번 야외 훈련은 여단 예하 전 부대와 인접 부대인 22·23사단의 장갑차 조종수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고 한다. 육군종합보급창은 8월 21일(수)부터 22일까지 2013년 보급시설 전환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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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신이 재림한 박근혜 정권 6개월 -1. 유신을 재현한 정권구성
박근혜 정부의 출범 6개월,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돌아온 유신독재정권이다. 박정희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빼닮은 박근혜 정치행보는 유신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군부출신 강경파들이 정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그 첫째 징표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수십년전, 유신시절에 활동하던 역사의 퇴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으며 유신정권의 손발로 행세했던 자들의 자식들이 다시금 권력층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정치가 40년뒤로 후퇴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