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2021년 12월 08일
  사회적경제, 사회주택, 사회주택 조례, 임차인, 주거정책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2021년 12월 08일
  사회적경제, 사회주택, 임차인, 주거정책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2021년 08월 04일
  비용편익분석, 사회계정, 사회주택,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1년 06월 24일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

  

•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2021년 03월 15일
  LH비리, 민주적감시, 사회적감시, 주민자치, 주민참여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2021년 03월 11일
  도시계획, 도시정책,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지방자치, 협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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