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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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망보고서 (2) 부동산 정책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반복되는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경기도 일반 실물경제와 같이 침체와 회복을 반복한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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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망보고서 (1) 고용·노동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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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5)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논란이 되었다. 희망퇴직의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의 부진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강제성은 적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팀별 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고 퇴직 권유 프로그램도 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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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8) 협동조합,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
협동조합의 시작과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농업종사자, 소상공인, 일부 소비대중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보완하고자 상품을 협력하여 구매, 생산, 판매, 또는 소비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현재는 조직의 범위가 넓어져서 공동체 주택을 짓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협동조합을 이루고 각자의 특색에 맞는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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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4) ‘초저출산국’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제언
2016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국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그야말로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다. 19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출산을 제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에게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며 이전과 달라진 출산 장려 구호가 널리 퍼졌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등 아이 낳기 좋은 해라는 이러저러한 홍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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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