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진단(148) [한국 경제동향①] 주요 특징: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2016년 09월 20일

  새사연은 회원 여러분의 기고 및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원고를 싣고자 하시는 분은 edu@saesayon.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16년 2분기(4∼6월) 한국경제는 전기비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의 0.5%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경제의 특성상 전기비 대비 1%는 성장해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작년…

  

• 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2016년 09월 12일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이로 인해 부정적 경제 효과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 대출이 증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어…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6년 09월 05일
  복지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성장 기조에 소극적인 재정 편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 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2016년 08월 29일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the entities to be covered by such an account. 1993년 발표된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를 개발할 때 이런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 [현장보고서]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2016년 08월 23일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주택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필자가 KAIST 경영대학 사회적기업가MBA의 해외현장연수에 참여하며 작성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새사연에서 작성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영국의…

• 청춘의 가격 (6)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2016년 08월 16일

  부모의 노력 : 서울 정착, 꼬박 10년 K는 지방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와서 남은 학창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지방에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온 집은 전학 온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큰방 1개에 주방 겸 거실이 작게 딸려있는 반 2층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였다. 특이하게도 전기세나 수도세를 옆집과 공유해야 해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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