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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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호]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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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호]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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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호] 이미 재벌이 동네 빵집도 장악했는데 어쩔 것인가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8천개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주유소 구경하는 것보다 흔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주유소는 1만 3천개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하는 제과점이 지금은 약 4천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8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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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백교회에서 강연을 듣고 처음 새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짜든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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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호]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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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호]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2011년 12월 31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