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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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친미굴종 MB정부
역대 최고의 친미굴종 MB정부 ‘한미동맹 우선’을 국책으로 삼고 질주해온 MB정부에 대해 사상 최고의 친미굴종 정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 4년여 간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국가적,국민적 이익 전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응당한 평가일 것이다. 우선, MB는 군사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넘겨주었다. 역대 정부들은 외형상으로나마 ‘자주국방’을 역설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미움을 샀다. 하지만 MB정권은 출범하자마자 ‘한미동맹 우선’을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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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호] 그들만의 보물섬, 조세 피난처
영국에서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대략 동일한 규모다. 이 중 우리나라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 GDP(1.1조 달러)의 70%에 달하며, 대외부채 총액(39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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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호]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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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호]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가야할 때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한 마디로 국내 일자리가 아니라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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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만에 들렸어요
가입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보니 로그인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로그인해서 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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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호] 박근혜 캠프의 경제 민주화는?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18대 대선의 가장 휴력한 후보 중 한사람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은 캠프를 구성하면서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캠프 산하에 7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를 두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대선 공약의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