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2020년 11월 13일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상)

  2020년 11월 13일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20년 09월 24일
  네덜란드주거복지모델, 사회주택, 임대료규제, 주거보조비, 주거복지, 한국주거체제, 한국주택정책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

  

•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2020년 07월 27일
  Arnstein,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주민자치, 주민참여, 풀뿌리민주주의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

  

•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2020년 06월 09일
  공공토지임대, 부동산, 부동산정책, 중국민법전, 중국토지제도, 토지공개념, 토지공유제, 토지임대부,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

  

• 한국경제, 기저질환 치유 없이 미래 없다

  2020년 04월 13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또 하나의 유행이 번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 상상은 인류 진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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