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여성고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2. 외국 여성고용 특징에 따른 유형화3.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요약문] 이 글은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든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문제는 저출산-여성-복지 등에 얽힌 문제라는 전제하에 앞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나라들의 접근방법과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고용과 관련된 지표들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관련 지표를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여성친화적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성, 아동보육 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에 근거해 살펴보고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관련 지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서구사회를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서구 사회의 정책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국가의 투자로 인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여성 일자리 확충과 고용조건 개선을 통한 여성고용의 활성화, 공공영역에의 여성 일자리 확충, 고용조건의 안정화에 기반한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아동보육에의 투자 및 공공보육의 활성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각 국의 역사와 문화, 축적체계와 노동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강조점과 정책내용, 결과 등이 각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에서 핵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출산율과 여성고용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들의 특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설계를 했다는 특징이 있다. 1. 정책적 함의통합적 정책 패키지의 중요성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조합공적 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고용의 해법찾기2. 여성고용을 위한 핵심 정책1) 사회서비스 활성화2) 공공영역에서의 여성 일자리 확충3) 고용조건의 안정화에 기반한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4) 아동보육에의 투자 및 공공보육 활성화5) 일-가정 양립정책6) 개인의 선호와 문화우리사회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의 실제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과 도입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보고서에서는 위의 각 정책들이 외국에서의 시행내용과 정책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경력단절 극복방안, 양육서비스의 사회화, 여성 고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접근, 성차별적 문화 극복 방안 등에 기초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국공립보육시설을 100%까지 확보하면 강(?)에 버리는 비용으로 훨씬 높은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웃기는 정부입니다. 요즘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과 방법을 보면, 의지(?)의 문제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듯하고, 진보진영의 무식(?)해 보이는 복지예산증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육의 문제는 시설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출산휴가를 몸조리하고 오라는 기간 정도로 여기는 것보다는 애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라야 하겠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건 기본이겠구요. 남편들이 싫어하려나, 여러가지 의미에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