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화면으로 보려면 full을 누르시면 됩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게재는 새사연 블로그(sisun.tistory.com)와 메인 사이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1. 월스트리트의 몰락2008년 3월 16일, 당시 자산 규모로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며 85년 역사를 가진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하여 상업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넘어갔다. 1년 전인 2007년 3월 16일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주당 145.48달러였지만 인수 시 가격은 주당 2달러에 불과했다. 베이스턴스가 몰락한 이후 반년이 지난 2008년 9월 15일, 자산 규모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리먼 브라더스’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를 내려 업무가 정지되었다. 같은 날인 9월 15일, 자산 규모 3위의 투자은행이며 94년 역사를 자랑하던 ‘메릴린치’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파산하여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 부실채권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였지만 주가하락을 계속되자 결국 파산했다.월스트리트 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를 상징하던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세 군데가 매각되거나,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갔다. 100여 년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던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다. 가쁜 숨을 쉬는 월스트리트의 모습이었다.2. 정부의 구제금융하지만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기로 했다. 이른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Trouble Asset Relief Program)이다. 약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긴급구제자금으로 월스트리트는 생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은 금융기관은 몰락하여 큰 금융기관으로 파산, 인수, 합병되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살아남느냐는 자신의 덩치가 어느정도인가로 판가름났다.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대사불사의 논리가 다시 재현된 것이다.3. 월스트리트의 반격구제금융을 받고 난 2년 동안 월스트리트는 인원감축과 급여축소로 회생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곤 2009년 위기 이전의 이윤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난 보너스 축제를 벌였다. 또한 앞으로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작은 금융기관들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더 큰 공룡이 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4. 오바마의 대응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구제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금융위기책임세(Finalcial Crisis Responsibility)를 제기했다. 또한 국민들의 이익과 금융시장 안정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금융거래 및 인수, 합병을 제어하려고 한다. 지난 1월 21일 발표한 새로운 금융구제 개혁안의 내용이다. 구도로 보면 월스트리트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링 위에 올라온 타이틀 경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달라진 건 1차전에는 월스트리트가 KO 당했지만 2차전에서는 승패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5. 누가 이길 것인가.월스트리트의 반격에 대응하는 오바마.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위헌 신청을 하려는 월스트리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가 진행 중이다. 누가 이길 것인가. 하지만, 아직 경기 중이다. 속단은 금물이다.이대원 happyzero78@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