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주민소환제…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By happyzero|2018-07-02T18:41:15+09:002009/10/22|Categories: 이슈진단|1 댓글 1 댓글 august0802 2009년 10월 22일 10:24 오후- 답글쓰기 첨언하자면, 주민소환 대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제제가 필요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 마라고 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 사회라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을 재신임하는 경우 주민소환 반대에 투표하라고 해야지요?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첨언하자면, 주민소환 대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제제가 필요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 마라고 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 사회라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을 재신임하는 경우 주민소환 반대에 투표하라고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