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꾀하기도 어렵겠지만 막상 법인세를 올리려들면 자본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베네수엘라처럼 자본파업이라도 벌이려나….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 내지는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권력을 압박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니니까요…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 그렇게 떠들어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대기업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