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북) 청년문제또다른지표, 청년니트(NEET)

Project Description

목차

1.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2.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 청년 니트의 의미

• 니트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임 즉,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취업해 있거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의미함
• 1990년대 말 영국 정부가 사용하기 시작함 영국 정부는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 일본에서 이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됨 일본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미혼 청년들을 니트족으로 지칭함
• 한국에서도 최근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청년 니트의 증가는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 됨
• 학교 교육 이후, 일을 하지도 않고, 취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들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이들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됨
• 또한 이와 같은 청년 니트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숙련형성을 저해하고,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20대 청년 니트 규모

• 니트의 정의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분석함
• 분석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635만 4천 명임. 이 중 취업자는 357만 9천 명, 실업자는 42만 8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34만 8천 명임
• 이 중 취업자는 니트가 아님
•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정규교육기관에 통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니트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통학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통학하는 이들도 니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 위 분류를 통해 니트의 정의에 따른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음. 위 기준만을 가지고 분류할 때 20대 청년 니트의 규모는 2015년 3월 현재 147만 3천 명임(전체 20대 청년 인구 중 2%)
• 이는 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인구로 나타낼 수 있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과 입시 및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을 하지 않는 인원들이 이에 해당됨
•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입대 대기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 역시 제외한 니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들을 제외했을 때 청년 니트는 아래 그림에서의 점선 내 인구로 나타낼 수 있음. 이런 정의를 따를 경우 2015년 3월 현재 20대 청년 니트의 규모는 138만 8천 명임(전체 20대 청년 인구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