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사회적경제학교 2기 <3강>

#본 수업 후기는 2기 수강생, 3조 수업도우미 김창수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정성스러운 후기 감사합니다.

3강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조합원)과 구성원들이 갹출하여 모은 돈(출자금),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한 서로의 약속(정관)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이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정관에 포함되며,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협동조합 등 수익이 소수가 아닌 구성원 다수에게 분배된다는 점이 분배의 정의가 화두로 떠오르는 자본주의시대에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물적 과정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는 사회적 과정의 불일치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회사, 즉 일반기업은 사회적 과정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세출의 천재 맑스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만은 아니죠. 

주식회사가 분배의 정의 실현에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이익창출조직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기업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존재의의를 설명하는 거래비용이론으로부터, 협동을 강조하는 민주적 기업이론과 공유자본론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기업이론은 조금씩 협동과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동을 강조하는 주식회사가 이길까 아니면 협동조합이 경쟁에서 승리할까 라는 질문은 아직 섣부른 듯합니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그럴싸한 표현 뒤에는 대규모 자본조달의 어려움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고 정관과 총회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즉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두 번째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강연하신 정태인 원장님께서도 ‘협동조합은 결국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라고 강조하였었죠.

첫 번째 강의에서 수익을 3배로 불려주는 공유계좌에 얼마의 돈이 모일까? 라는 공유재게임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임의 핵심이 3배로 늘어나는 수익모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보장만 확실하다면 신뢰구축은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사연의 페이퍼중 현재의 협동조합 붐의 주체를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보니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의 50대가 주축이더라는 연구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창업이 강조되는 시절에 어째서 협동조합은 외면받는걸까, 역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협동조합이 진보진영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단지 분배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 3조에는 언론협동조합에 참여하고 계신분이 있으신데, 언론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기존의 NGO 또는 시민단체 활동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비영리 조직의 재정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선상에 있는 듯합니다.